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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대문 일대 풍경. (c)디지털금융신문 본지 소유 |
- 매입채권 추심업 '허가제' 전환해 무리한 추심 막기로
빚더미에 앉은 채무자를 향한 무자비한 장기·과잉 추심이 이제 시장에서 퇴출당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누구나 쉽게 차리던 매입채권추심업을 엄격한 '허가제'로 바꾸고, 금융시스템 전반을 포용적 금융으로 재설계하겠다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5월 28일 개최된 제5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논의된 핵심 내용과, 우리 지갑과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알기 쉽게 짚어드립니다.
1. 누구나 등록해 차리던 추심업체, 이제 '허가제'로 철저히 걸러낸다
그동안 대출 채권을 사들여 빚 독촉을 하던 '매입채권추심업'은 사실상 진입 장벽이 낮은 등록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영세·부실 업체들이 채무자 보호보다는 무리한 추심에 열을 올리며 사회적 문제가 되곤 했죠.
앞으로는 이 판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 깐깐한 허가 요건 도입: 금융회사 50% 이상 출자, 자본금 30억 원 이상, 전문인력 포함 20명 이상의 상시 고용 인력, 강력한 전산보안 설비 등을 갖춰야만 명함을 내밀 수 있습니다.
- 대출·중개업무 겸영 금지: 채무자와의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 대출이나 중개는 아예 못 하게 막고, 오직 추심과 NPL(부실채권) 유동화 등 전문 업무만 허용합니다.
- 3년의 유예기간: 기존 업체들은 3년 안에 허가 요건을 갖춰야 하며, 충족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남은 채권은 다른 건실한 곳에 매각해야 합니다.
이제 "채권 회수 극대화"라는 이름 아래 채무자를 벼랑 끝으로 몰던 무분별한 추심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금융위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출동: 금융의 체질을 바꾼다
금융소외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뿌리 뽑기 위해 6월부터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이 본격 가동됩니다.
감독총괄·정책서민·금융산업·신용인프라의 4개 분과로 나뉘어 금융 시스템 전반을 수술합니다.
과거의 연체 이력에만 치우쳐 대출 문턱을 높이던 낡은 신용평가 체계를 뜯어고쳐, 현재의 상환 능력과 의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다듬습니다.
시민단체와 현장 전문가들까지 대거 참여해 투명하게 논의 과정을 공개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쏟아낼 예정입니다.
3. 하나금융지주의 통 큰 결단: 2천억 원 채권 소각 & 3조 원 특화 금융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 금융사의 적극적인 동참도 이어졌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 2천억 원 규모 장기연체채권 소각: 특수채권 편입 후 5년이 경과하고 5천만 원 이하인 개인 연체채권 2천억 원어치를 통 크게 소각합니다. 3천만 원 미만의 보증서 대출 잔여 원리금도 즉시 소각해 빚의 고통에서 허덕이는 이들의 신속한 재기를 돕습니다.
- 3조 원 규모 특화 금융 공급: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 고정금리 상품인 '하나원큐중금리대출(2조 원)'과 '하나더소호 성공사다리대출(1조 원)'을 6월에 전격 출시합니다.
- 미소금융재단 1,000억 원 추가 출연: 금융소외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재원도 대거 확충합니다.
💡 매입채권 추심업계 우량 업체 중심 재편…채무자 체계적 보호 가능
이번 대책의 핵심은 "추심의 칼날을 무르고, 금융의 온기를 더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매입채권추심업이 허가제로 개편되면서 시장은 우량업체 중심으로 재편되고, 채무자들은 체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이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받아내는 냉혹한 비즈니스를 넘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을 살리는 구조'로 어떻게 탈바꿈해 나갈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