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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너무 어려운 디지털 금융, 적정한 정부 규제·금융사의 배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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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업/산업

누군가에겐 너무 어려운 디지털 금융, 적정한 정부 규제·금융사의 배려 필요

‘디지털 금융의 문제와 디지털 금융이해력 정책’…보험연구원 금융소비자학회 동계학술대회

[디지털금융신문]

 

디지털금융에 대한 국내의 낮은 인식 및 지식 수준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취약층이 금융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 당국과 정부의 규제, 금융회사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 컨퍼런스홀에서 보험연구원과 한국금융소비자학회 공동 주최로 디지털 금융의 문제와 디지털 금융이해력 정책을 주제로 공동 동계학술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박소정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보험, 투자, 은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금융 서비스 활용은 폭증했다쉽고, 빠르고,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바뀐 금융 거래는 긍정적인 면이지만, 디지털 취약층의 금융 활용이 오히려 어려워지고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개인 정보 유출 등 위험성이 커지고 과소비와 충동구매, 과도한 투자, 온라인 도박 등의 부작용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디지털 금융 시대에 디지털 역량과 디지털 금융 상품의 종류, 이를 잘 이용하는 방법과 적절한 태도 등을 모두 포괄하는 디지털 금융 이해력이 필수라며 금융 이해력이 높은 사람들이 훌륭한 의사결정을 하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금융복지 수준이 높은 것은 물론, 여기에 디지털 역량까지 더해야 각종 부작용들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소정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은 10% 성인이 요구 수준인 70점 이상의 금융이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온라인 공유 개인정보 활용이나, 암호화폐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OECD 평균 수준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대체적으로는 디지털 금융이해력이 낮은 사람들이 디지털금융을 활용하고 있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특성별 금융이해력 정도는 +10~-10점 총 20점 척도에서 200.7, 30+2.5, 40+2.4, 50+0.5, 602.1, 705.4로 나타났다. 소득별로는 저소득자는 3.3, 중소득자는 +1.5, 고소득자는 +2.2 등이다. 학력별로는 고졸 미만은 7.2, 고졸은 1.1, 대졸 이상은 +2.2 등이며, 여성은 0.1, 남성은 +0.1 등이었다.

 

디지털금융의 장점을 살리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박 교수는 디지털 금융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개선하고, 디지털 취약층의 디지털 역량 향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기능을 원활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용자가 옴니채널, 생체인식, 이동점포, 은행 공동대리점 등을 통해 금융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계 없이 원활하고 단순한 디지털 금융을 지향하는 것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디지털 뱅킹을 어려워하는 장년층과 노년층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디지털금융 이해력 및 디지털 금융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은 물론, 전통적인 의미의 금융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조기교육, 보안을 스스로 지키도록 간접적으로 권유하는(넛징) 다양한 방법의 활용 등을 대안으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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