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상자산거래집단 중 최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디지털금융신문]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공정위로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받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그룹) 지정은 사실상 대기업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코인 등 가상자산거래 집단 가운데는 최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더불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76개 기업집단을 오는 5월 1일 자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47개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 등이 적용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그 외에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추가 적용된다.

 

두나무는 가상자산 열풍에 따라 자산총액이 약 10조8225억원으로 늘고, 고객 예치금이 약 5조8120억원에 달한다. 이번 대기업 지정은 이같은 규모 증대의 영향이 크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 송치형 두나무 의장을 지정했다. 공정위는 두나무가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으로 분류되는 만큼 고객예치금을 이 회사의 자산에 포함된다고 결론을 냈다.

지난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PEF(사모펀드) 전업집단’, ‘금융·보험사와 PEF 관련 회사만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이 올해 지정부터 빠졌다. 이에 따라 작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던 IMM 인베스트먼트와 한국투자금융은 올해 지정에서 제외됐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2886개로 전년(2612개) 대비 274개 증가했다. 전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2108개로 전년(1742개) 대비 366개 늘었다.